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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아 똥줄타?

    조회수 643

    왜 나한텐 연락안하고 피해자들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당당한척하니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다.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률정보에 써있는 사기죄 요건임


    고로 넌 사기죄 성립된다 ㅇㅇ

    다른 사람들은 샵에서 팔아서 문제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음만 나온다그냥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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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방금 디코로 개당당하더니 또 차단하고 잠수요~

    2023.11.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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