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말고 메이플랜드보면 핵 대놓고 팔던데 저거 구매는 몰라도 판매 유통하는애들은
법적처벌 대상아님? 벌금에서 최대 징역형이라는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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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제작자는 걸리면 처벌맞음 유통은 모르겠고
오늘도 저 스푸퍼 사기 당해서 개빡쳐서 그냥 나한테 사기친 섹히들 다 방금 신고하고옴
유통도 처벌맞음
유통처벌이 이게 기준이 고액기준아님? 몇백에서 몇천가야 그때부터 입건가능하다는데
그냥 벌금에 핵으로 번 돈 추징하는게 끝임 잘걸리지도 않고
그러니 너도나도 되팔이하지 고확으로 파는애 토스 거래횟수 봣냐 저번주에 3500넘게 벌었던데
여기서 되팔이 하는 애들도 지금 역대급 수익일듯 메랜땜에
걘 잡히면 뱉어내지도 못하고 큰일나는거임 3500+벌금따로
근데 이게 메이플본섭도아니고 유즈맵개념으로 소수가 운영하는 서버인데 잡히는게 가능함?
그딴거 필요없음 넥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서버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걸로 들어갈 수있음 물론 게임사에서 고소 안해도 저걸로 죄명이 됨
https://www.lawtalk.co.kr/qna/216179
여기보면 변호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줌
판례도 있으니 결국 핵팔이들은 ㅈ된거임 추징에 사회봉사 잘하면 징역나옴
저것도 몇천 넘어가는 고액이라 잡힌거지 몇십 몇백정도의 소액으로는 저렇게 못잡고 막상 잡아도 훈방조치나, 벌금형으로 마친다는데 저건 고액이라 게임사에서도 크게 걸고 넘어간듯
훈방조치는 절대 안함 게임사가 아니더라도 신고 가능하고 https://lbox.kr/case/%EC%B2%AD%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3%A0%EB%8B%A8813 이건 맛보기 판례니까 한번 봐라 ㅇㅇ근데 너 혹시 핵팔았니?
ㅇㅇ 옛날엔 100만원 200만원은 훈방했는데 요즘은 절대 안해줘요
판건아니고 소액으로 팔아볼까 생각중
그럼 안걸리게 조심해 너 그러다가 훈방도 없이 바로 간다 벌금만 받아도 빨간줄인거 잊지말자 벌금 소액으로 맞아도 빨간줄임
변호사들은 의뢰인 무서우라고 판례를 근거로 말하지 않음. 법을 근거로 말하지
나 여기서 포인트(현금화가능) 로 공유 배포 하는애들 싹다 캡쳐 아카이브따서 텐시야한테 보내는중인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