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XQoainv미수죄 처벌이 있는 법이 있고 없는 법이 있음, 핵은 미수죄 처벌 없음 뉴비어쩌구 신고당하면 큰일남 온라인게임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PC방을 전전하며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47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2024.01.19 08:56
댓글6
핵쓰다 걸리면 경차서감?
아니 ㅋㅋㅋㅋ 금전적 거래후
구매자만 걸립니다
아니 판매자만
사기죄성립
미수죄 처벌이 있는 법이 있고 없는 법이 있음, 핵은 미수죄 처벌 없음
뉴비어쩌구 신고당하면 큰일남
온라인게임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PC방을 전전하며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47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