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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계법조항 링크다 핑프종나많아서 하나따준다
https://sa.nexon.com/community/free/view.aspx?n4ArticleSN=24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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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그래서판례어딧음? ㅋㅋ 없잖슴
이색힌 보지도않았네
링크에 판례도 떡하니 적혀있는데 판례어딨음 물어보는색휘는진짜시발
웅앵웅~
대법원 판례 제대로읽은거맞음?
게임아이디가져와서 한것가지고는 처벌안된다라고 되잇는데?ㅋㅋ
요약해준다
주민번호를 이용한 부정사용은 =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 및 개인 정보 침해없이 일반적인 로그인으로 인한건 = 주민등록죄 위반이 아님
하지만 내 명의 계정을 타인이 허가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법 위반 = 위법이지만 사실상 랜계 몇개사서 개인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달성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정말 정말 운 나쁘면 벌금, 아니면, 기소 유예 되는경우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