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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도 처벌법 개정됐네
유포 판매 처벌 수위 늘어났고 이용자도 20만원 벌금이네 근데 벌금 내면 결국 전과 생기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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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전과 아님 벌금은
벌금형이 곧 전과 맞지않음?? 요즘은 뭐 범죄경력증명서로 바뀌었다는데 거긴 나온다난데
벌금 전과 남음
ㅋㅋ 이용자 벌금은 또 무슨무슨 법임? ㅋㅋㅋㅋㅋㅋㅋ
넥슨도 못먹이는걸 메랜이 한다는거?
발의를 한거지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닌데 ㅋㅋㅋㅋ
그리고 이건 이미 몇 년 전에도 발의 했다가 발의로 끝난 경우가 있음 ㅋㅋ
글쓴이 진짜 난독증 있거나 아니면 발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멍청이거나 둘 중 하나임 ㅇㅇ
이게 ㄹㅇ 제작자하고 그걸 사고 파는놈이 법적처벌 아님 랜계로 도용을 한다던지
아 그런가요?? 근데 판례에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익 징수 및 집행유예 판례도 있어서 그랬음
친구야 당연히 불법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실현시켰거나 그 수익을 과하게 챙겼으면
그 규모에 따라 징수 및 처벌은 받겠지 친구야??????????????
온전히 핵 프로그램을 사용만 해서 수익 없이 사용만 했을 때
지금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