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대장게임핵거래의 경우 구매자 역시 불법프로그램임을 몰랐을리 없기에 이에 해당 거래에 기망행위는 없는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정지는 요즈음 게임에는 약관으로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정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구매자의 신고로 판매자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의 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2024.01.19 02:18
회원C7BlwOh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2&dirId=211&docId=341688243&qb=7ISc65Og7Ja07YOdIO2VtSDrsLDtj6w=&enc=utf8§ion=kin.qna&rank=3&search_sort=0&spq=02024.01.19 02:22
댓글27
되겠음 ?
안됨?
받긴받았고 구동이 한번이라도 되면 어려움
가능하지
가눙하다고?
니가 핵을 쓰고 구동이 안된거면 안되고 돈먹고 잠수탄거는 가능함
계좌로 사기를 친다고?ㅋㅋㅋㅋㅋ
ㄴㄴㄴ 걔 계좌번호들고
니가 뭘 사든 그 물건을 돈을주고 못받으면 사기란다.
ㄹㅇㅋㅋ
바보임?
게임핵거래의 경우 구매자 역시 불법프로그램임을 몰랐을리 없기에 이에 해당 거래에 기망행위는 없는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정지는 요즈음 게임에는 약관으로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정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구매자의 신고로 판매자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의 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ㄴㄴ 저 타게임 핵사다 사기먹었는데 그거 신고해서 잡았음 송치된 내역도아직 가지고있을걸
신고돼
되는거야안되는거야
누구꺼ㅋㅋ
불법프로그램 구매도 사기죄성립가능해
신고 다된다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안된다 가닥이 잡힐거같은데
왜안됨 ㅋㅋㅋ 걍해라 신고를 할거면
누군지를 말해봐
마약을살려다가도 사기를쳐도 사기죄가 성립된다 ㅅㅂ뭔 ㅋㅋㅋㅋ
이게 맞음 ㅇㅇ
경찰서에 신고하면됨 그냥된다 ㄹㅇ 나도 핵 사다가 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잡아줌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2&dirId=211&docId=341688243&qb=7ISc65Og7Ja07YOdIO2VtSDrsLDtj6w=&enc=utf8§ion=kin.qna&rank=3&search_sort=0&spq=0
신고해서 잡히면 ㅈ되는거야 .
사기죄에 불법프로그램유포죄까지해서 실형찍혀
신고 됩니다